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0두26414 판결
[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][공2012상,383]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0년
2. 부산고등법원 2010. 11. 5. 선고 2010누3527 판결
[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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